Q.회사에서 횡령·배임 혐의로 조사받게 됐을 때 청주 변호사를 어떻게 찾나요?

1. 횡령·배임 — 회사 분쟁의 핵심 형사 사건

청주에서 회사를 다니거나 운영하시는 분 중에는 자금·자산 처리 문제로 어느 날 갑자기 횡령·배임 혐의의 조사를 받게 되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특히 회계 시스템이 정교하지 않은 중소기업에서는 정상적인 업무 처리와 범죄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흔해, 첫 진술 한 번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가릅니다. 두 죄는 비슷해 보이지만 구조가 다릅니다. 횡령(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자기 또는 제3자의 것으로 영득하는 범죄입니다. 회사 자금을 직접 빼내거나 회사 물건을 임의로 처분하는 경우가 전형입니다. 반면 배임(같은 조 제2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어긋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얻고 본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범죄입니다. 회사에 불리한 의사결정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히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쉽게 말해 '돈·물건을 가져갔으면 횡령, 잘못된 결정으로 손해를 끼쳤으면 배임'에 가깝습니다. 다만 배임죄는 생각보다 좁게 인정됩니다. 대법원은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려면, 통상의 계약에서 흔히 있는 이익대립 관계나 상대방을 배려할 부수적 의무만으로는 부족하고, 위임처럼 당사자의 신임관계에 기초해 타인의 재산을 보호·관리하는 것이 그 사무의 본질적 내용이어야 한다고 봅니다(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도13000 판결). 즉 단순히 거래상 약속을 어겨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해서 곧바로 배임이 되는 것은 아니며, 그런 사안은 형사 배임이 아니라 민사 채무불이행으로 다투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계를 정확히 가르는 것이 배임 사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2. 업무상 가중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회사 임원이나 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횡령·배임을 하면 형이 가중됩니다.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단순 횡령·배임보다 무겁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득액이 일정 규모를 넘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크게 올라갑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청주의 중소기업 사건이라도 누적 피해액이 크면 특경법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혐의 거래의 '이득액'을 어떻게 산정하느냐가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핵심 쟁점이 됩니다.

3.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유형

실무에서 횡령·배임으로 문제되는 행위는 대체로 네 갈래로 나뉩니다. 첫째, 회사 자금 자체를 유용하는 경우입니다.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쓰거나, 회사 통장에서 임의로 인출하거나, 가공·허위 거래를 만들어 자금을 빼내는 방식입니다. 둘째, 회사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로, 회사 부동산을 본인 명의로 옮기거나 회사 차량·물품을 사적으로 쓰는 식입니다. 셋째, 거래와 관련한 배임으로, 회사에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맺거나 자산을 시세보다 싸게 넘기는 경우입니다. 넷째, 인사·자금 운용 과정의 배임으로, 친인척에게 과도한 급여를 주거나 회사 자금으로 본인의 채무를 갚거나 회사 명의 보증을 함부로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4. 단순 실수와 고의 — 사건의 진짜 승부처

횡령·배임 사건의 결론을 가르는 핵심은 '고의', 즉 불법하게 영득하거나 임무를 위배한다는 인식이 있었는지입니다. 고의가 인정되기 쉬운 사정으로는 회계 기록을 의도적으로 숨기거나 조작한 정황, 대표·임원의 명시적 지시를 어긴 정황, 여러 차례에 걸쳐 큰 금액을 반복적으로 유용한 정황, 그리고 빼낸 돈이 명백히 본인의 이익으로 쓰인 정황이 있습니다. 반대로 고의가 부정되는 사정으로는 회사 관행상 인정되어 온 비용 처리였다는 점, 대표·임원의 묵시적 승인이 있었다는 점, 애초에 회계 시스템이 미비했다는 점, 본인의 이익을 취할 의도가 없는 단순한 실수였다는 점, 그리고 사후에 곧바로 회복하려 노력한 점 등이 있습니다. 청주의 소규모 회사에서는 회계 처리가 느슨해 정상적인 업무가 횡령으로 오해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권한 범위와 회사의 관행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5. 첫 진술 — 가장 결정적인 단계

경찰·검찰에 출석하기 전 준비가 사건의 절반을 좌우합니다. 변호사 선임과 동석 여부를 먼저 협의하고, 혐의가 된 거래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며, 본인의 업무 권한과 회사 관행을 보여 주는 자료를 확보하고, 자백과 부인 중 어떤 전략으로 갈지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진술할 때는 변호사의 동석권을 행사하고,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사항을 추측으로 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라고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 번 한 진술은 나중에 번복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6. 양형 감경 — 반환과 합의의 힘

횡령·배임 사건에서 피해 회복은 양형에 결정적입니다. 횡령액이나 이득액을 반환하면 그 자체로 큰 감경 사유가 되고, 피해 회사와 합의에 이르면 검찰 단계에서는 기소유예, 재판 단계에서는 집행유예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합의는 시점이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검찰 송치 전에 합의하면 기소유예를, 1심 판결 전에 합의하면 양형 감경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통상 반환액에 일정한 위자료가 더해지는 형태로 정해지며, 회사로서는 추가 손해를 피하고 빠른 정산을 원하고 본인으로서는 형사처벌의 감경과 재취업 보호를 원하므로, 그 접점을 찾는 협상이 중요합니다.

7. 형사와 함께 오는 민사 손해배상

횡령·배임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회사가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구 항목은 횡령액·이득액의 반환, 회사가 입은 실제 손해, 지연이자, 조사·소송 비용 등입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며, 이는 형사 공소시효와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회사가 본인 명의의 부동산·예금·차량 등에 가압류를 거는 경우도 많으므로, 가압류 통지를 받으면 즉시 대응해 부당한 보전 범위를 다투어야 합니다. 조성욱 변호사의 관점 회사 자금 관련 횡령·배임 조사에서 21년 청주 변호사로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단순한 업무상 실수나 경영 판단과 고의의 범죄 사이의 경계가 의외로 좁다는 점입니다. 같은 자금 집행도 의도와 기록에 따라 평가가 갈립니다. 이 유형에서 결정적 분기점은 첫 진술 전에 자금 흐름과 결재 근거를 정리해, 고의가 아니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느냐에 있습니다.

8. 법률사무소 信의 대응

법률사무소 信은 청주에서 21년간 형사·기업법무 사건을 다뤄 왔습니다. 횡령·배임 사건은 다음 원칙으로 접근합니다. 첫째, 첫 상담을 비공개로 진행해 회사나 동료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합니다. 둘째, 변호사·세무사 자격을 함께 활용해 회계 입증과 법리 검토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셋째, 첫 진술에 동석해 진술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확보합니다. 넷째, 회사 관행과 권한 범위를 입증해 고의와 단순 실수를 가립니다. 다섯째, 반환·합의 협상에 동행해 양형을 최대한 줄이고, 회사의 가압류·손해배상 청구에 즉시 대응합니다. 청주·충북에서 횡령·배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첫 진술 전 변호사 동행이 결정적입니다. 부담 없이 연락 주십시오. ☎ 043-291-5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