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작성 AI

경찰서 민원실에 냅니다. 고소는 서면이나 말로 하고, 2026. 10. 2.부터는 사법경찰관에게만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 범죄가 일어난 곳이나 피고소인이 사는 곳의 경찰서에 내면 수사가 빠릅니다. 이 도구의 «주소로 관할 경찰서 찾기»에 그 주소를 넣으면 관할 경찰서를 찾아 고소장의 받는 곳에 넣어 드립니다.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는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고 처벌을 원한다는 뜻을 밝히는 것이라, 어떤 일에 대해 처벌을 구하는지 알 수 있으면 됩니다(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도446 판결). 죄명은 수사기관이 정합니다. 이 도구에서 «무슨 죄인지 모르겠어요»를 고르고 있었던 일을 그대로 적으면 AI 가 해당할 수 있는 죄명을 추정해 고소장을 씁니다. 추정한 죄명이 이 페이지의 죄명 표에 있으면 법정형과 공소시효를 계산하고, 없으면 «확인 필요»로 표시합니다.

쓸 수 있습니다. 같은 사람(들)이 한 여러 일은 고소장 한 장에 함께 적어 낼 수 있습니다. 이 도구에서 «함께 고소할 일 추가»로 3개까지 넣으면 죄명·법정형·공소시효·친고죄 고소기간을 일마다 따로 계산하고, 범죄사실을 «가. 사기 · 나. 협박»처럼 나눠 씁니다. 피고소인이 여럿이면 일마다 누가 했는지 고르면 고소취지를 «피고소인 김철수를 사기죄로, 피고소인 이영희를 사기죄 및 협박죄로»처럼 사람마다 나눠 적습니다. 공소시효와 고소기간은 일마다 따로 흐르니 가장 이른 마감부터 보세요. 밤에 남의 집에 들어가 훔친 일처럼 합치면 한 죄(야간주거침입절도 · 형법 제330조)가 되는 경우도 있어 도구가 따로 알려 줍니다.

친고죄(모욕 등)는 고소가 있어야 재판에 넘길 수 있고,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합니다(형법 제312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30조). 반의사불벌죄(폭행·협박·명예훼손 등)는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처벌하지 못합니다(형법 제260조 제3항·제283조 제3항·제312조 제2항). 고소 취소와 처벌 불원은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고, 한 번 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진행하고(형사소송법 제252조), 그 죄의 법정형 가운데 가장 무거운 형으로 기간을 정합니다(제249조·제250조). 예를 들어 사기(20년 이하의 징역)는 10년, 횡령(5년 이하의 징역)은 7년, 폭행(2년 이하의 징역)은 5년입니다. 법정형은 범행 때의 법률을 따릅니다(형법 제1조). 사기의 법정형은 2025. 12. 23.부터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워졌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나면 고소해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갚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가 되지 않습니다. 빌릴 때 이미 갚을 생각이나 능력이 없으면서 거짓말로 돈을 받았어야 사기입니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등). 그런 사정이 없으면 민사 문제로 보아 «혐의없음»이 될 수 있으니, 돈을 돌려받는 절차(내용증명·지급명령·소송)를 함께 검토하세요.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은 원칙적으로 고소하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224조). 다만 성폭력범죄와 가정폭력범죄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18조, 가정폭력처벌법 제6조). 사기·횡령·절도는 가해자가 친족이면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친고죄이고, 이때는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328조 · 2024. 6. 27. 이후의 범행).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옛 법은 가까운 가족 사이의 재산범죄를 처벌하지 않았으나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2024. 6. 27.)으로 2025. 12. 31. 바뀌었습니다.

경찰이 고소인을 불러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보낼지 정합니다. 2026. 10. 2.부터는 고소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정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8조). 보내지 않기로 하면 7일 안에 그 이유를 고소인에게 알려야 하고,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제245조의6·제245조의7). 검사가 기소하지 않으면 항고를 거쳐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제260조).

다른 사람이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면 무고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156조). 과장하거나 추측을 사실처럼 적지 말고,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고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성폭력범죄 피해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27조). 여성긴급전화 1366에서도 상담과 지원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때 입은 성폭력 피해는 공소시효가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합니다(같은 법 제21조).

초안으로 쓰세요. 이 도구는 죄명·당사자·날짜·금액을 입력하신 값과 계산으로 채우고 범죄사실·고소이유 문장만 AI 가 씁니다. 그래도 실제로 있었던 일과 다른 문장이 없는지 한 줄씩 확인해야 합니다. 죄명은 수사기관이 최종으로 정하고, 사건이 복잡하거나 피해가 크면 내기 전에 변호사와 상의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