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2026년 3월 17일부터 바뀐 유류분 제도,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1. 2026년 개정 — 유류분 제도의 큰 변화

청주에서 상속 분쟁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2026년 3월 17일은 매우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2024년 4월 헌법재판소가 형제자매의 유류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그에 따라 2026년 3월 17일부터 개정 민법이 시행되어 유류분 제도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형제자매의 권리 폐지뿐 아니라 산정 방식과 반환 방식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입니다. 본인의 사건이 개정 전 사망에 해당하는지 개정 후 사망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다르므로, 시점 진단이 사건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본 글에서는 개정의 주요 변경점과 시점 적용 기준, 청주에서의 실무 대응을 정리해 드립니다.

2. 주요 변경점 5가지

이번 개정의 핵심 변경점은 다음 다섯 가지입니다. 1) 형제자매 유류분권 폐지 가장 큰 변화입니다. 개정 전에는 형제자매도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유류분 권리를 가졌으나, 개정 후에는 이 권리가 폐지되었습니다. 2) 유류분 산입 증여 범위의 명확화 산정 시 가산되는 증여의 범위를 더 명확하게 정리했습니다. 사망 1년 이내 증여는 자동 산입되고, 사망 1년 이상 전 증여는 유류분권자에게 손해를 끼친다는 사실을 가해자가 알고 있었던 경우(악의)에 한해 산입됩니다. 3) 가액 반환 원칙 명문화 유류분 침해 시 반환 방식이 가액 반환(금전)을 원칙으로 명문화되었습니다. 현물 반환은 당사자 협의나 합의에 의한 예외적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4) 기여분의 영향 부모를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자녀의 기여분이 유류분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시효와 청구 절차 정비 시효와 청구 절차의 일부도 변경되었으나 기본 골격(안 날 1년, 상속 개시 10년)은 유지됩니다.

3. 형제자매 유류분 폐지의 의미

이번 개정에서 가장 큰 변화는 형제자매의 유류분 폐지입니다. 개정 전과 후의 비교 개정 전에는 직계비속(자녀)과 배우자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부모)이 3분의 1, 형제자매가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보장받았습니다. 개정 후에는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의 권리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형제자매의 유류분권은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실무적 영향 사망자에게 자녀, 배우자, 부모가 모두 없고 형제자매만 있는 경우 사망자가 형제자매가 아닌 제3자(친구, 단체 등)에게 전 재산을 유증해도 형제자매가 다툴 수 없게 됩니다. 즉 사망자의 유언이 형제자매에 의해 침해받을 가능성이 없어진 것입니다. 이는 가족 관계가 멀어진 형제자매에 대한 보호를 줄이고, 사망자 본인의 의사를 더 존중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정비되었음을 의미합니다.

4. 시점 적용 — 사망일이 기준

개정 민법의 적용은 사망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적용 시점 2026년 3월 17일 이후의 사망 사건에 개정 민법이 적용됩니다. 그 이전 사망 사건은 구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사건에서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어느 쪽인지 확인하시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유류분 청구권자의 변화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은 개정 전후 모두 청구권을 보유합니다. 형제자매는 사망일이 2026년 3월 16일 이전이면 청구권을 보유하지만, 2026년 3월 17일 이후이면 청구권이 없습니다. 본인의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확인한 뒤 청구 가능 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5. 유류분 산입 증여 — 명확해진 기준

개정 민법은 유류분 산정 시 가산되는 증여의 범위를 더 명확하게 정리했습니다. 산입 대상 증여 사망 1년 이내의 증여는 모두 자동 산입됩니다. 사망 1년 이상 전의 증여는 유류분권자에게 손해를 끼친다는 사실을 가해자가 알고 있었던 경우, 즉 악의의 증여인 경우에 한해 산입됩니다. 악의 판단 기준의 명확화 개정 전에는 "악의" 판단 기준이 모호해 다툼이 잦았습니다. 개정 후에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 판단되도록 정비되어 분쟁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구체적 기준은 사건별 사정에 따라 다르므로 변호사 자문이 필요합니다.

6. 가액 반환 원칙과 기여분

가액 반환 원칙 개정 전에는 유류분 반환 방식으로 가액 반환과 현물 반환 중 어느 것을 우선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툼이 있었습니다. 개정 후에는 가액 반환(금전)이 원칙으로 명문화되었고, 현물 반환은 당사자 협의나 합의에 의한 예외적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는 부동산과 같은 특정 자산의 회복은 어려워지고, 금전으로 일괄 정산하는 방식이 표준이 됨을 의미합니다. 기여분의 영향 개정 전에는 기여분이 유류분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았으나, 개정 후에는 기여분이 산정에 반영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부모를 장기간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특별히 기여한 자녀의 권리가 강화되는 방향이며, 형평 회복의 의미를 가집니다. 구체적 적용 기준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정해지므로 사건별로 변호사 자문이 필요합니다.

7. 청주에서의 실무 대응 — 단계별

청주에서 유류분 사건을 진행하시는 표준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본인 사건의 진단을 시작합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확인해 개정 전후 적용을 결정하고, 본인이 청구권자에 해당하는지(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 등) 확인합니다. 시효 진행도 함께 평가합니다. 다음으로 재산과 증여 조사를 진행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피상속인 명의 재산을 일괄 조회하고,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통해 사망 전 증여나 매매 흔적을 확인하며, 사망 1년 이내 증여와 1년 이상 전 악의 증여를 구분합니다. 유류분 산정 단계에서는 변호사 자문으로 본인의 유류분 액수를 산정하고 청구 대상을 식별합니다. 협의를 우선 시도해 가족 관계를 가능한 한 보전하고, 협의가 결렬되면 청주지방법원 또는 청주지방법원에 본안 소송을 제기합니다. 시효 관리는 항상 우선순위에 둡니다. 침해를 안 날부터 1년, 상속 개시일부터 10년 중 어느 하나라도 임박하면 내용증명이나 소송 제기로 즉시 시효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조성욱 변호사의 관점 2026년 3월 개정 유류분 제도를 두고 21년 청주 변호사로서 강조하는 것은, 같은 가족 분쟁이라도 사망일이 개정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적용 법이 갈린다는 점입니다. 형제자매 유류분 폐지와 가액 반환 원칙은 협상 구도를 통째로 바꿉니다. 이 유형에서 의뢰인이 자주 놓치는 부분은, 감정적으로 자기 몫을 주장하기 전에 시점 진단부터 해야 자신에게 유리한 법이 무엇인지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8. 법률사무소 信의 대응

법률사무소 信은 청주에서 21년간 가사·상속 사건을 다뤄 왔습니다. 2026년 개정 유류분 사건에서는 다음 원칙을 따라 진행합니다. 첫째, 첫 상담에서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개정 전후 적용 법을 정밀 진단합니다. 둘째, 본인이 청구권자에 해당하는지(폐지된 형제자매인지, 유지된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인지)를 명확히 안내합니다. 셋째, 증여 이력을 조사해 산입 가능 여부를 평가하고 유류분 액수를 산정합니다. 넷째, 시효 임박 사건은 즉시 조치로 청구권을 보전합니다. 다섯째, 가액 반환 원칙에 따라 청구액을 산정하고 현물 반환이 필요한 사정이 있는지를 협의 단계에서 평가합니다. 여섯째, 변호사·변리사·세무사 트리플 자격을 활용해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무 영향까지 한 자리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청주·충북에서 2026년 개정 유류분 제도와 관련된 상속 분쟁이 있으시면 본인 사건의 적용 법 진단부터 정확히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담 없이 연락 주십시오. ☎ 043-291-5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