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형제자매에게 모든 재산이 간 경우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가요?

1. 유류분 —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상속분

청주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재산이 특정 형제 한 사람에게만 가거나, 생전에 한 자녀에게 대부분 증여되어 본인 몫이 거의 남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 법은 일정한 상속인에게 '유류분'이라는 최소한의 몫을 보장합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의사(증여·유증)에도 불구하고 일정 비율을 되찾을 수 있게 해 주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1112조는 유류분 권리자와 그 비율을 정합니다. 직계비속(자녀 등)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직계존속(부모 등)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가집니다. 따라서 본인이 자녀·배우자·부모라면, 형제자매에게 재산이 전부 갔더라도 유류분반환청구를 통해 자기 몫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2. 2024년 헌재 결정과 형제자매 유류분 폐지

과거에는 형제자매도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가졌습니다. 그러나 2024년 4월 헌법재판소는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정한 부분을 위헌으로 결정하여 그 효력이 곧바로 상실되었고,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개정 민법이 이를 반영해 정비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는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만 유류분 권리를 가지며, 형제자매에게는 유류분이 없습니다. 정리하면, 형제자매에게 재산이 전부 갔을 때 본인이 형제자매라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고, 본인이 자녀·배우자·부모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헌재 결정에서 유류분에 기여분을 반영하지 않던 부분 등도 손질되었으므로, 부모를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사정이 있다면 그 부분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2026년 개정의 자세한 내용은 별도 FAQ "2026년 3월 17일부터 바뀐 유류분 제도, 청주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3. 유류분은 어떻게 계산하나

유류분을 따지려면 먼저 '기초가 되는 재산'을 정해야 합니다. 민법 제1113조에 따라, 사망 당시 남아 있는 상속재산에 일정한 증여재산을 더하고 채무를 뺀 금액이 기초 재산이 됩니다. 더해지는 증여는 원칙적으로 사망 1년 이내의 증여이지만, 증여 당사자 양쪽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점을 알고 한 증여라면 1년보다 오래된 것도 포함됩니다(제1114조). 또한 공동상속인이 받은 특별수익은 기간 제한 없이 산입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한 기초 재산에 본인의 법정상속분을 곱하고, 다시 유류분 비율(직계비속·배우자는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을 곱하면 본인의 유류분액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사망 당시 재산이 6억 원이고 5년 전 한 형제에게 4억 원을 증여한 사실(악의 인정)이 있어 기초 재산이 10억 원이고 자녀가 3명이라면, 한 자녀의 법정상속분은 약 3억 3천만 원, 그 2분의 1인 약 1억 6천만 원이 유류분이 됩니다. 증여재산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상속이 시작된 때(사망 시점)를 기준으로 평가한다는 점도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4. 누구에게, 어떤 순서로 청구하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면 유증을 받은 사람과 증여를 받은 사람을 상대로 반환을 청구합니다(민법 제1115조). 청구의 순서는 정해져 있어, 먼저 유증을 받은 사람에게 청구하고 그것으로 모자랄 때 증여를 받은 사람에게 청구합니다(제1116조). 반환은 돈으로 돌려받는 가액반환이 원칙이지만, 부동산처럼 특정 재산 자체의 반환을 협의하거나 법원이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5. 시효 — 1년과 10년의 두 시계

유류분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이 시효입니다. 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 침해를 안 날부터 1년, 상속이 시작된 날(사망일)부터 10년 안에 청구하도록 정합니다.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침해를 안 날'은 상속이 개시된 사실과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는 사실, 즉 특정인에게만 재산이 갔다는 사실을 안 때를 말하며 통상 사망 직후가 됩니다. 1년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가므로, 재산이 한쪽으로 쏠린 사정을 알게 되면 곧바로 자료 확보와 청구 준비에 들어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6. 단계별 실무 — 청주에서의 진행

실무는 대체로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먼저 사망자 명의의 재산과 채무를 조회하고(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부동산 등기부등본으로 사망 전 증여·매매 이력을, 금융기관 거래 내역으로 자금 흐름을 확인해 자녀별로 받은 재산을 파악합니다. 다음으로 변호사 자문을 받아 증여 시점과 악의 여부를 판단하고 기초 재산과 본인의 유류분액을 산정합니다. 그 위에서 상대방(증여·유증을 받은 형제·자매 등)에게 협의를 요구하고, 합의가 되면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으로 넘어가는데, 유류분반환청구는 가사사건이 아니라 민사사건이므로 청주지방법원 민사부가 관할합니다. 통상 1심에 12~24개월이 걸립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으로 회수하며,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소송 전에 가압류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7. 협의와 소송 — 비용과 실익

협의로 끝내면 합의서 작성 자문료 정도로 비용이 적고 가족 관계를 유지할 여지가 큽니다. 반면 소송으로 가면 인지대(청구액의 약 0.5%), 변호사 보수, 부동산 가액 산정을 위한 감정료 등이 들고 기간도 길어집니다. 따라서 본인의 유류분액과 예상 비용, 가족 관계에 미칠 영향, 상대방의 자력에 따른 회수 가능성을 함께 따져 협의와 소송 중 길을 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소송 전에 변호사와 비용·실익을 비교하는 단계는 반드시 거치시기를 권합니다.

8. 법률사무소 信의 대응

법률사무소 信은 청주에서 21년간 가사·상속 사건을 다뤄 왔습니다. 유류분 사건은 다음 원칙으로 접근합니다. 첫째, 첫 상담에서 본인이 유류분 청구권자에 해당하는지, 시효가 남아 있는지, 기초 재산이 얼마인지를 진단합니다. 둘째, 2024년 헌재 결정과 개정 민법에 따른 형제자매 유류분 폐지·기여분 반영 등 최신 변화를 반영합니다. 셋째, 등기부등본·금융 거래 분석으로 증여 이력을 조사합니다. 넷째, 가족 관계 보전을 위해 협의를 우선 시도합니다. 다섯째, 상대방 재산에 가압류를 활용해 회수 가능성을 확보합니다. 여섯째, 변호사·세무사 자격을 함께 활용해 상속세·증여세 영향까지 안내합니다. 청주·충북에서 유류분 분쟁으로 고민이 있으시면 시효(1년)를 넘기기 전에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담 없이 연락 주십시오. ☎ 043-291-5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