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기·가석방·공소시효 계산기

형기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세고(형법 제84조 제1항) 첫날을 하루로 칩니다(형법 제85조). 1년 6월은 날수가 아니라 달력으로 세므로(형법 제83조) 2026. 10. 9.에 확정됐다면 2028. 4. 8.이 형기 종료일입니다. 여기에서 판결 확정 전에 구금된 날수를 모두 빼고(형법 제57조, 형사소송법 제482조), 석방은 형기종료일에 합니다(형법 제86조).

체포·구속된 날부터 판결이 확정되기 전날까지 갇혀 있던 날은 전부 형기에 산입됩니다.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형법 제57조, 선고 뒤 확정 전 구금일수는 형사소송법 제482조가 정하고, 구금 1일은 형기 1일로 계산합니다. 체포된 날과 풀려난 날도 각각 하루로 셉니다.

법이 정한 최소 기간은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 무기형은 20년입니다(형법 제72조 제1항). 형기에 산입된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집행한 기간으로 봅니다(형법 제73조 제1항). 다만 이는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최소 요건일 뿐입니다. 실제로는 형기의 70~80% 무렵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2025년 가석방자 1만 2,215명 가운데 형기의 80% 이상을 채운 사람은 31.6%였고, 70%를 채우기 전에 나온 사람은 10명 중 3명쯤이었습니다(2026 교정통계연보). 심사 대상이 되는 형 집행률은 법무부 내부 지침이라 공개되지 않고, 교정 성적·재범 위험성·피해 회복 등을 함께 봅니다. 벌금이나 과료가 함께 선고됐다면 완납해야 합니다(형법 제72조 제2항).

법은 형기종료일에 석방한다고만 정합니다(형법 제86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4조 제2항). 몇 시에 나오는지는 법률에 정해져 있지 않으니 해당 교정시설에 확인하세요. 가석방·사면 등에 따른 석방은 서류가 교정시설에 도달한 후 12시간 이내에 합니다(같은 조 제1항).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진행하고(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첫날을 하루로 세며 마지막 날이 휴일이어도 늘어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66조). 기간은 법정형으로 정해집니다. 사형 25년, 무기 15년,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금고 10년, 장기 10년 미만 7년, 장기 5년 미만의 징역·금고와 벌금 5년입니다(제249조 제1항). 2007. 12. 20.까지 범한 죄는 개정 전의 짧은 기간을 적용합니다(부칙 제3조).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는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1항, 청소년성보호법 제20조 제1항). 강간·강제추행 등은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10년 연장되고(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2항), 13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과 강간살인은 공소시효가 없습니다(같은 조 제3항·제4항). 이 특례는 시행 당시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은 범죄에도 적용됩니다(각 부칙).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구속한 때부터 10일 안에 검사에게 인치해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02조), 검사는 인치받은 때부터 10일 안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합니다(제203조). 판사가 한 번 10일까지 연장을 허가할 수 있어 수사 단계 구속은 최장 30일입니다(제205조). 체포된 경우에는 체포한 날부터 셉니다(제203조의2). 2026. 10. 2. 개정으로 검사가 직접 피의자를 구속하는 규정은 없어졌고, 연장은 공소제기 여부 결정을 위해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한 경우에 허가합니다.

공소가 제기된 뒤 구속기간은 2개월이고, 특히 계속할 필요가 있으면 심급마다 2개월씩 2차까지 갱신할 수 있어 1심은 최장 6개월입니다(형사소송법 제92조 제1항·제2항). 상소심은 피고인 쪽이 신청한 증거조사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 3차까지 갱신할 수 있습니다. 공소제기 전의 체포·구속 기간과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은 구속기간에 넣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