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일이
있었나요?
또는 장면에서
일이 생긴 날부터,
판결까지.
법률 문제는 분야보다 시간 순서로 다가옵니다. 지금 어느 날에 서 있는지 고르면, 그날 할 일과 쓸 도구가 그 자리에 열립니다.
01 · D-DAY
일이 생긴 날
기억은 일주일이면 흐려집니다. 법적 판단보다 먼저, 그날의 사실을 날짜와 함께 적어 두는 것이 시작입니다.
- 언제·어디서·누구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시간 순서로
- 그 자리에 있던 사람과 연락처
- 상대가 한 말은 들은 그대로
RECORD · 사실 메모 틀예시
2026. 11. 3. (화) 14:00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 요청 전화
답변 «새 세입자 들어오면 주겠다»
증거 통화 녹음 · 문자 1건
다음 11. 10.까지 답 없으면 내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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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새 세입자 들어오면 주겠다»
증거 통화 녹음 · 문자 1건
다음 11. 10.까지 답 없으면 내용증명
02 · +1주
증거 모으기
재판은 «있었던 일»이 아니라 «증명된 일»로 결론이 납니다. 지금 가진 것부터 세어 봅니다.
- 원본을 지우거나 고치지 않는다
- 캡처에는 날짜와 상대가 보이게
- 없는 증거는 지금 만들 수 있는지(문자로 확인받기 등)
CHECK · 내 증거 세기이 화면에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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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 시효
기한 확인
권리가 있어도 기한이 지나면 잃습니다. 받을 돈의 종류마다 시효가 다르니, 마지막 날부터 확인합니다.
- 언제부터 셀지(받기로 한 날 등)
- 중간에 시효가 멈추거나 새로 시작됐는지
- 남은 기간이 짧으면 소송·지급명령부터
04 · 통지
내용증명
소송 전에, 무엇을 언제까지 해 달라는지 날짜가 남는 문서로 알립니다. 이것만으로 해결되는 일도 많습니다.
- 요구 내용과 기한을 한 문장으로
- 감정 섞인 표현은 빼기
- 보낸 날짜와 받은 날짜를 남기기
05 · 소송
소송·비용
소송은 순서가 정해진 절차입니다. 들어가기 전에 전체 흐름과 드는 돈을 먼저 봅니다.
- 소장 접수부터 판결까지의 단계
- 인지대·송달료와 변호사보수
- 지면 상대 비용까지 낼 수 있다는 점
06 · 판결
판결·항소
판결에 불복하려면 기한이 짧습니다. 민사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안에 해야 하고, 이 기간은 늘릴 수 없는 불변기간입니다(민사소송법 제396조).
- 선고일이 아니라 송달받은 날부터
- 항소장은 1심 법원에 낸다(같은 법 제397조)
- 마지막 날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날(민법 제161조)
LIVE · 이 자리에서 셈공휴일 반영
법정기간 자동 계산기에서 근거와 달력 보기 ↗
다음 실험 · 준비 중
AI가 알려준 답,
AI가 알려준 답,
그대로 믿어도 될까요?
다른 AI가 준 답을 붙여 넣으면, 조문 번호와 판례 사건번호처럼 틀리기 쉬운 곳에 표시를 하고 어디서 확인하면 되는지 알려 줍니다.
다른 AI의 답 (예시)
항소는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며, 근거는 민사소송법 제390조입니다.
기간민사 항소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입니다(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조문제390조는 항소의 대상을 정한 조문입니다. 기간은 제396조에 있습니다.
- 조문은 원문으로번호와 시행일까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맞춰 봅니다.
- 판례는 사건번호부터없는 사건번호를 지어내는 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있더라도 그 결론이 내 사정과 같은지는 따로 봅니다.
- 기한은 사람이 한 번 더하루 늦으면 되돌릴 수 없는 기한은 달력과 다시 맞춥니다.
- 결론은 상담으로도구는 길을 보여 줄 뿐, 증거와 상대 사정까지 보아야 결론이 납니다.
계산기·AI 도구 전체는 도구 모음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