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계산기

개인 사이에 빌려준 돈은 10년입니다(민법 제162조 제1항). 빌려준 사람이나 빌린 사람 중 한쪽이 상인이고 영업을 위해 빌려주거나 빌렸다면 상행위로 생긴 채권이 되어 5년입니다(상법 제64조, 제3조). 갚기로 한 날부터 세고, 갚을 날을 정하지 않았다면 빌려준 때부터 셉니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합니다(민법 제166조 제1항). 첫날은 빼고 다음 날부터 세고(제157조), 년·월은 달력으로 세어 마지막 해·달에서 세기 시작한 날에 해당하는 날의 전날에 끝납니다(제160조).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입니다(제161조).

내용증명 같은 독촉(최고)만으로는 확정적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최고한 날부터 6개월 안에 소송, 지급명령,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을 해야 최고한 때 시효가 중단된 것이 됩니다(민법 제174조). 6개월이 지나면 최고의 효력은 없어지고, 내용증명을 여러 번 보내도 그것만으로는 시효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빚을 인정하는 행동(일부 변제, 이자 지급, 각서, 분할 상환 약속 등)은 시효 중단 사유인 승인입니다(민법 제168조 제3호). 그때까지 지난 기간은 버리고 그날부터 새로 셉니다(제178조 제1항). 시효가 이미 끝난 뒤에 갚은 경우는 다릅니다. 대법원은 2025. 7. 24. 전원합의체 판결(2023다240299)로, 시효가 끝난 뒤 채무를 승인했다는 사정만으로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하던 종전 판례를 바꿨습니다.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원래 시효가 더 짧았더라도 10년입니다(민법 제165조 제1항). 지급명령·조정·재판상 화해로 확정된 채권도 같습니다(같은 조 제2항). 10년이 끝나 가면 시효를 중단하기 위해 같은 내용의 소를 다시 낼 수 있고(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다시 10년을 셉니다.

소멸시효가 끝났다는 사정은 법원이 알아서 따지지 않으므로, 소송에서 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지급명령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민사소송법 제470조, 제474조). 시효가 끝난 뒤 일부를 갚는 것은 다툼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먼저 날짜를 확인하세요.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과 상인이 판 상품의 대가는 3년입니다(민법 제163조 제3호, 제6호). 상거래로 생긴 채권은 원래 5년이지만, 다른 법령에 더 짧은 시효가 있으면 그 시효를 따릅니다(상법 제64조 단서). 공사대금은 받기로 한 날부터 세고, 정함이 없으면 공사를 마친 때부터 셉니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35451 판결).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과 퇴직금은 3년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월급은 달마다 받기로 한 날부터 따로 세므로, 오래된 달부터 차례로 시효가 끝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중 먼저 오는 날에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은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5년입니다(국가배상법 제8조,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지방재정법 제8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