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관련 법률 FAQ 2개
하자 발생 종류에 따라 1년~10년 사이 청구 가능. 구조부 결함은 10년, 마감재는 2년이 일반적.
유치권 행사 + 공사대금청구소송이 일반적. 건설업자는 하수급인 보호를 위한 직접지급청구권도 활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