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민사 분야 법률 FAQ 17개. 변호사가 직접 답합니다.
내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 손해배상이나 집단소송으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
쿠팡·티빙·골프존처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나도 배상받을 수 있느냐"는 문의가 부쩍 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업·기관(개인정보처리자)이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우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때 기업이 "고의·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입증책임 전환). 특히 제39조의2의 법정손해배상을 이용하면 구체적 손해액을 증명하지 않고도 300만 원 이하 범위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5년 12월 대법원은 유출 사실만으로 무조건 배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유출된 정보의 민감도와 실제 피해 가능성을 따져 정신적 손해가 없다고 판단되면 배상책임이 부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3다311184). 피해자가 많으면 개인 소송 외에 집단분쟁조정(제49조)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세답변 보기교통사고 합의금은 어떻게 정해지고, 과실비율이 억울하면 어떻게 다투나요?
보험사가 제시하는 합의금은 약관상 지급기준액일 뿐, 법원이 인정하는 손해배상액(치료비·일실수입·위자료)과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과실비율도 보험사 통보가 최종이 아니라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나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있으므로, 섣불리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손해 항목을 정확히 따져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세답변 보기교통사고 후 병원 치료, 자동차보험으로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9월 10일부터 크게 달라집니다. 정부가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이른바 '8주 룰'이 도입됩니다. 상해등급 12~14급 경상환자가 척추·관절의 염좌나 타박상으로 8주를 넘겨 치료를 받으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전문 의료인이 치료 필요성을 검토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진단서 발급 비용과 검토에 드는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9월 10일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적용되므로 그 전 사고에는 종전대로 처리됩니다. 둘째, 검토를 거치지 않은 채 치료를 이어 가면 보험회사가 지급 의사를 철회할 수 있고, 그 경우 병원이 환자 본인에게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 제5항). 다만 이 제도는 보험금 지급 절차를 정한 것일 뿐,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상세답변 보기내용증명은 어떻게 쓰고 보내야 효력이 있나요?
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보냈는지를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제도일 뿐, 그 자체로 상대에게 무언가를 강제하는 힘은 없습니다(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4호 가목). 도달까지 증명하려면 배달증명을 함께 붙여야 합니다. 그런데도 실무에서 강한 이유는, 대법원이 반송되지 않은 내용증명은 그 무렵 상대에게 송달된 것으로 본다고 하기 때문입니다(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38322 판결). 다만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소멸시효가 새로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최고는 6개월 안에 소 제기·압류 등으로 이어야 효력이 유지되고(민법 제174조), 여러 번 보냈다면 기준은 소 제기 시점에서 거꾸로 센 6개월 안의 최고입니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두56435 판결). 상대가 부당하게 수취를 거부하면 그 거부한 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두34630 판결). 그리고 문면을 잘못 쓰면 상대 손에 남는 증거가 되어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상세답변 보기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지급명령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지급명령은 민사소송법 제462조 이하의 독촉 절차로, 금전이나 대체물 청구를 신속하고 저렴하게 처리하는 약식 절차입니다. 청주지방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이 채무자에게 송달하고, 채무자가 송달일로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강제집행 권원이 됩니다. 인지대는 일반 민사소송의 10%이고 통상 1~2개월 안에 마무리되지만, 채무자가 이의신청하면 통상의 민사소송 절차로 자동 이행됩니다.
상세답변 보기빚이 감당이 안 될 때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
갚을 수 있는 소득이 있느냐가 1차 분기점입니다. 정기 소득이 있다면 3년간 가용소득으로 변제하고 남은 빚을 면책받는 개인회생을, 소득이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고 재산보다 채무가 명백히 많다면 개인파산·면책을 검토합니다. 다만 재산 구성과 채무의 성격, 빚을 지게 된 경위에 따라 유불리가 뒤집히는 변수가 많아 신청 전 정밀 진단이 필수입니다.
상세답변 보기소송에서 이기면 변호사비용을 상대에게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변호사에게 드린 수임료 전액이 아니라, 대법원규칙이 정한 한도까지만 받습니다. 소송비용은 진 쪽이 부담하고(민사소송법 제98조), 변호사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제109조 제1항). 그 한도는 심급마다 따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정해집니다 — 소가 3,000만 원 사건의 1심이라면 280만 원이 한도이고(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 수임료를 그보다 많이 드렸어도 차액은 상대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실제로 드린 보수가 한도보다 적으면 실제로 드린 금액까지만 들어갑니다(같은 규칙 제3조 제1항). 상대가 전부 자백했거나 무변론 판결·이행권고결정으로 끝난 사건은 절반입니다(제5조). 그리고 판결문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한 줄로 돈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 판결이 확정된 뒤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10조). 금액을 먼저 가늠해 보시려면 소송비용·변호사비용 계산기에 소가와 심급을 넣어 보십시오.
상세답변 보기연 60%가 넘는 사채, 원금도 안 갚아도 되나요?
네, 요건에 해당하면 그렇습니다. 2025년 7월 22일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은 이자율이 연 60%를 넘는 대부계약을 계약 전부 무효로 정했습니다. 이 경우 빌려준 쪽은 원금도 이자도 청구할 수 없고, 이미 받은 원금과 이자는 돌려줘야 합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성착취 추심이나 폭행·협박으로 맺은 계약도 같습니다. 이 효과는 상대를 신고해 처벌받게 했는지, 상대가 등록 업자인지와 관계없이 요건만 갖추면 생깁니다. 연 60%에 못 미쳐도 등록하지 않은 업자(불법사금융업자)와 맺은 계약이라면 이자 약정이 통째로 무효이고(같은 법 제11조 제1항), 등록 업자라도 연 20%를 넘는 이자는 무효입니다(같은 법 제8조). 불법추심은 채권추심법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며,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 원스톱 피해신고」로 추심 중단과 무료 채무자대리인 선임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세답변 보기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했어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주택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라 1회에 한해 2년의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임대인이 이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같은 조 단서의 9가지로 한정됩니다. 그중 분쟁이 가장 잦은 '임대인 본인(또는 직계존비속) 실거주' 사유는 그 증명책임이 임대인에게 있고, 단순히 "내가 살겠다"는 말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22다279795).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한 뒤 실제로 살지 않으면 임대인은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청주에서는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갱신 요구를 서면으로 보내고, 거절당하면 분쟁조정·소송으로 다투실 수 있습니다.
상세답변 보기전세가 묵시적으로 갱신됐는데 중간에 나가면 보증금은 언제 돌려받나요?
전세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자동연장)된 경우, 임차인은 약정된 2년에 묶이지 않고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1항). 다만 해지의 효력은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생기고(같은 조 제2항), 바로 그 시점에 보증금 반환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보증금은 주택을 비워 주는 것과 맞바꾸어 받는 동시이행 관계입니다(민법 제536조).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갱신된 경우에도 같은 해지권이 인정되며(제6조의3 제4항), 대법원은 해지통지가 갱신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도달했더라도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해지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3다258672 판결). 보증금을 받기 전에 먼저 이사해야 한다면, 이사 전에 반드시 임차권등기를 마쳐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상세답변 보기전세보증금을 못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① 임차권등기명령(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으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보전한 뒤 이사하고, ② 보증금반환청구 소송과 ③ 가압류로 임대인 재산을 묶은 다음, ④ 확정일자·우선변제권을 활용해 경매로 회수하는 순서로 대응합니다. 대법원도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한다고 보아(2005다4529), 보증금을 받기 전에 굳이 등기를 지우고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먼저 이사하면 대항력이 소멸하고 나중에 등기를 마쳐도 소급해서 되살아나지 않으므로(대법원 2024다326398), 순서를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청주에서는 청주지방법원이 관할이며, HUG·SGI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증기관에서 먼저 받고 임대인에게 구상하는 방식이 가장 빠릅니다.
상세답변 보기청주 상가 임차인의 갱신요구·권리금·계약 분쟁은 어떤 변호사에게 맡겨야 하나요?
청주 상가 임차인 분쟁은 갱신요구권(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권리금 회수(제10조의4), 차임 증감(제11조), 계약 해지·명도 등이 얽혀 있어 임대차·부동산·민사 실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가 효율적입니다. 환산보증금 기준에 따라 일부 조항의 적용 범위가 달라지므로 변호사가 사건 진단 단계에서 적용 조항을 정리해 드리고, 청주지방법원 관할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상세답변 보기청주 상가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를 못 했을 때 청구 방법은 무엇인가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합니다.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방해하거나 본인이 직접 사용하려고 이용하지 못하게 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임대인이 "내가 직접 쓰겠다"며 신규 임차인 주선을 확정적으로 거절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실제로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청구 시효는 임대차 종료 후 3년이며, 권리금 평가는 같은 법 제10조의7 고시 기준에 따른 감정이 표준입니다.
상세답변 보기상가 임대차 10년이 지나면 권리금을 받을 수 없나요?
계약갱신요구권의 10년이 다 끝났더라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별개의 제도로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두 권리는 근거 조문(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vs 제10조의4)도 다르고 보호하는 시점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도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여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임차인에게도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한다고 확인했습니다.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 주선을 방해하면 임대차 종료일부터 3년 안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다만 승패는 결국 '주선 절차와 입증'에서 갈립니다.
상세답변 보기의료사고 손해배상 청구 절차와 입증은 어떻게 하나요?
의료사고 손해배상은 의료 과실·인과관계·손해 발생 세 가지를 모두 입증해야 하는 까다로운 사건입니다. 의료법 제22조에 따라 진료기록부 등 의무기록 확보가 가장 결정적이며, 동일 분야 의료인의 통상 기준에 비춰 과실이 평가됩니다. 대법원은 환자가 '과실 외에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을 증명하면 과실을 추정할 수 있다고 보면서도(대법원 2022다264434), 막연한 추정으로 의사에게 무과실 입증을 떠넘기는 것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청주에서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과 청주지방법원 본안 소송을 사건 성격에 맞게 활용하시며, 시효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의료행위 시점부터 10년입니다.
상세답변 보기집주인과 분쟁이 났을 때 임차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집주인과의 분쟁은 보증금 미반환·차임 인상·갱신 거절·수선 거부·무단 출입·명도 요구로 대개 나뉩니다. 여기서 임차인이 가장 먼저 아셔야 할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입니다. 이 법에 어긋나면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계약서에 적혀 있어도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리는 세입자 부담", "중도 퇴거 시 보증금 일부 포기" 같은 특약에 눌리실 이유가 없습니다. 대응 수단은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가압류·분쟁조정·본안 소송·형사 고소이며, 충북에서는 LH 충북지역본부에 설치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와 청주지방법원이 중심이 됩니다.
상세답변 보기층간소음 때문에 못 살겠어요,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나요?
층간소음 피해는 민법 제217조와 제750조에 근거해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도, 즉 수인한도(受忍限度)를 넘었는지가 핵심 기준입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은 2023년 1월 개정으로 기준이 강화되어, 뛰거나 걷는 직접충격소음의 1분간 등가소음도를 주간 39데시벨·야간 34데시벨(최고소음도 주간 57·야간 52데시벨)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수치 초과 사실만으로 곧바로 배상을 인정하지 않고, 소음의 크기·반복성·지속성·시간대·고의성에 더해 건물 구조, 지역성, 가해 회피 가능성, 당사자 사이의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해 수인한도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응은 ① 관리주체 신고 → ②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이웃사이센터 → ③ 환경분쟁조정위원회·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 ④ 민사 손해배상·소음금지 청구의 단계로 밟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장 위험한 선택은 보복 소음이나 도를 넘은 항의로, 자칫 경범죄 처벌법·스토킹처벌법 위반이나 접근금지 가처분의 상대방이 되어 입장이 뒤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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