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으로 적은 지입계약은 효력이 없었지만, 2년이 지난 뒤 해지해 지입차량 명의 인수 판결을 받은 사건

사건의 줄기를 먼저 표로 정리했습니다.

구분	내용
의뢰인	화물 운송회사(사업 양수인) · 원고
상대방	지입차량 한 대를 공동으로 운행하던 지입차주 두 사람 · 피고
사건	호남의 한 운송사업자로부터 사업 전부를 양수한 뒤, 동의하지 않은 지입차량 한 대의 위·수탁계약 정리
청구	위·수탁계약 해지 확인 · 지입차량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
핵심 쟁점	1년 약정의 효력 · 해지 시점 · 지입차주 일부가 동의하지 않은 사업 양수의 효력
결과	1심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 인용, 해지 확인 부분 각하 · 항소 기각

1. 사업을 넘겨받았는데, 지입차량 한 대가 남았습니다

의뢰인은 화물 운송회사입니다. 호남의 한 화물 운송사업자와 그 회사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전부를 넘겨받는 양도·양수계약을 맺고, 관할 관청에 신고해 신고수리를 받았습니다. 넘겨받은 회사 명의의 화물차는 모두 여섯 대였고, 여섯 대 모두 실제 주인이 따로 있는 지입차량이었습니다. 다섯 대의 지입차주는 양수에 동의했습니다. 남은 것은 대형 특수차량 한 대였습니다. 이 차량을 함께 운행하던 지입차주 두 사람은 양수에 동의하지 않았고, 차량 명의를 옮기는 데에도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앞선 지입차주에게 2,000만 원 가까운 번호판값을 주고 이 차량을 들여와, 계약기간 1년, 지입료 월 20만 원대로 위·수탁계약을 맺은 상태였습니다. 종전 회사는 계약 만료를 두 달여 앞두고 «1년 기간이 끝나니 차량을 옮기라»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의뢰인도 사업을 넘겨받은 뒤 두 차례 같은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지입차주들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위·수탁계약이 해지됐다는 확인과, 종전 회사를 대위해 차량의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라는 청구로 소를 냈습니다. 소송 중에 법원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지만 확정되지 않아 판결로 갔습니다.

2. 쟁점은 1년 약정이 무효일 때 계약이 언제 끝나는지였습니다

지입차주들의 첫 반박은 계약기간이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 제5항은 위·수탁계약의 기간을 2년 이상으로 하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7항은 위·수탁계약의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로서 관계 법령이 인정하는 상대방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제한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합니다. 1년으로 적은 기간은 지입차주에게 불리하니 무효이고, 따라서 1년 만료로 계약이 끝났다는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반박에는 근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 만료만 붙들고 있지 않고, 1년 약정이 무효라는 전제를 받아들이더라도 계약이 끝나는 길을 따로 세웠습니다. 첫째, 최소 기간 2년이 지나기를 기다려 해지 의사를 다시 밝힙니다. 1년 약정이 무효라면 계약은 법이 정한 최소 기간 2년 동안은 유지됩니다. 그래서 계약 체결일부터 2년이 지난 직후 준비서면으로 2년 기간 만료를 예비적으로 주장하고, 지입료를 내지 않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지 의사도 함께 밝혔습니다. 기간 계산을 두고 다툼이 이어지더라도, 해지 의사가 담긴 서면이 지입차주 두 사람에게 송달되는 날로 계약을 끝낼 근거를 하나 더 만든 것입니다. 둘째, 그 해지가 통하는 이유는 위·수탁계약의 성질에 있습니다. 대법원은 지입계약을 명의신탁과 위임이 섞인 계약으로 봅니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1534, 71541 판결). 그리고 약정한 존속기간이 지나면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이 되어 지입차주나 지입회사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다737 판결).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민법 제689조 제1항). 1심은 이 법리로 서면 송달일의 해지를 인정했고, 항소심에서는 저희도 이 점을 해지의 근거로 함께 내세웠습니다. 셋째, 사업 양수가 적법했다는 점을 증명합니다. 지입차주들은 자신들의 동의 없이 사업을 넘겼으니 의뢰인은 적법한 양수인이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그러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제6호는 운송사업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위·수탁차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를 신고서에 첨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섯 대 가운데 다섯 대의 지입차주가 동의했고 관청의 신고수리도 있었습니다. 사업 양수 신고가 있으면 양수인은 종전 위·수탁계약을 그대로 이어받습니다(같은 법 제16조 제8항).

3. 실제로 한 일

1. 해지 시점을 다시 짰습니다. 처음에는 1년 만료로 계약이 끝났다고 주장했지만, 지입차주들이 최소 기간 2년을 내세우자 2년이 지난 직후 준비서면으로 예비적 주장과 해지 의사를 추가했습니다. 2년 기간 만료와 채무불이행 해지라는 두 갈래를 한 서면에 담았습니다. 2. 동의 요건의 자료를 냈습니다. 양도·양수 신고서와 신고수리 통지, 다섯 대 지입차주의 동의서와 각 차량의 등록증을 증거로 냈습니다. 항소심에서 상대방이 «동의서를 쓴 사람들은 자동차등록원부에 현물출자자로 적혀 있지 않으니 위·수탁차주가 아니다»라고 주장하자, 다섯 대의 위·수탁계약서와 등록증을 더 냈습니다. 3. 등록원부 기재의 성격을 정리했습니다. 같은 법 제2조 제11호 나목은 위·수탁차주를 «제40조 제1항에 따라 경영의 일부를 위탁받은 사람»으로 정합니다. 등록원부에 현물출자자로 적으라는 같은 법 제11조 제16항은 운송사업자가 지킬 의무일 뿐, 위·수탁차주가 되는 요건이 아니라는 점을 서면으로 짚었습니다.

4. 결과 — 그리고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

1심은 계약서의 1년은 지입차주들에게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최소 기간 2년이 지나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이 되었으므로, 해지 의사가 담긴 준비서면이 두 사람에게 모두 송달된 날 위·수탁계약이 해지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업 양수도 적법하다고 보았고, 의뢰인이 종전 회사를 대위해 구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지입차주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만 항소했고, 항소심은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결문에 적힌 1심의 청구취지와 주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주장한 쪽	판단
1년 기간 만료로 계약 종료	의뢰인	배척 · 2년 미만의 기간은 지입차주에게 현저히 불공정해 효력 없음
위·수탁계약 해지 확인	의뢰인	각하 · 이전등록 인수라는 이행의 소가 가능하므로 확인의 이익 없음
2년 경과 뒤 해지 의사 도달로 해지	의뢰인	인정 ·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이 되어 위임처럼 언제든 해지 가능
동의 없는 사업 양수는 무효	지입차주	배척 · 전부 양도는 2분의 1 이상 동의로 충분, 6대 중 5대 동의와 신고수리
개인 운송사업자 전환 기회를 줘야 함	지입차주	배척 · 번호판값을 냈다는 사정만으로 그런 의무 없음
지입차량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	의뢰인	인용 · 종전 회사를 대위한 청구
항소(지입차주 1명)	지입차주	기각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도 분명히 적어 둡니다. ·1년 만료 주장: 소를 낼 때 내세운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난 때 계약이 끝났다고 보지 않았으니, 그 뒤 2년이 될 때까지는 계약이 살아 있었던 셈입니다. 해지일도 1년 만료일이 아니라 소송 중 서면이 송달된 날로 정해졌습니다. ·해지 확인 청구: 각하됐습니다. 이전등록 인수를 구하는 이행의 소로 분쟁을 끝낼 수 있는데 해지 확인까지 따로 구할 이익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지: 법원은 이 사유를 따로 판단하지 않고, 위임의 해지 법리로 결론을 냈습니다. 판결이 정한 것은 지입차주들이 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이고, 실제로 명의를 옮기는 일은 그 뒤의 절차입니다.

5. 조성욱 변호사의 관점 — 지입계약은 «만료»보다 «해지»로 정리됩니다

지입회사가 사업을 넘기거나 정리할 때 가장 흔한 실수는 계약서에 적힌 기간만 보고 «만료됐다»고 통보하는 것입니다. 지금 법은 위·수탁계약의 기간을 2년 이상으로 정하고, 기간 만료 전 150일부터 60일 사이에 서면으로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알리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법 제40조의2 제3항). 이 사건에서도 1년 만료 통보는 법원에서 효력을 인정받지 못했고, 항소심에서는 지입차주가 갱신이 간주됐다는 주장까지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실제 해결은 만료가 아니라 해지였습니다. 지입계약이 명의신탁과 위임이 섞인 계약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있었기에, 최소 기간이 지난 뒤 해지 의사를 담은 서면으로 계약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다만 해지에도 대가가 있습니다. 민법 제689조 제2항은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하면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지입차주에게 번호판값을 치르고 들어온 사정이 있다면 해지 시기와 정리 조건을 미리 살펴야 합니다. 지입차량 분쟁에는 세금도 걸려 있습니다. 차량을 실제로 운행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도 등록명의가 회사에 남아 있으면 자동차세 같은 제세공과금이 회사에 부과됩니다. 이런 불이익 때문에 대법원은 자동차를 넘긴 쪽이 넘겨받은 쪽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록 인수를 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11920 판결). 저는 변호사와 함께 세무사 자격을 갖고 있어, 지입 분쟁에서 명의 정리가 늦어질 때 회사가 떠안는 세금과 비용도 함께 계산합니다.

6. 같은 일을 겪고 계시다면

지입회사라면 ·계약서의 기간이 2년 미만이면 그 기간으로 끝난다고 믿지 마십시오. 법이 정한 최소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만료를 내세우기 어렵습니다. ·갱신하지 않으려면 만료 전 150일부터 60일 사이에 서면으로 알리십시오. 이 기간을 놓치면 같은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지입차주가 이 기간에 갱신을 요구하면, 처음 계약부터 합친 전체 계약기간이 6년 이하인 동안에는 거짓으로 계약을 맺은 경우처럼 법이 정한 사유가 있어야 거절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40조의2 제1항). ·계약 위반을 이유로 해지하려면 절차부터 갖추십시오. 같은 법 제40조의3은 운송사업자가 위·수탁계약을 해지하려면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위반 사실과 시정하지 않으면 해지한다는 뜻을 서면으로 2회 이상 알리도록 하고,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지는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이 사건은 최소 기간이 지난 뒤의 해지를 위임의 해지 법리로 판단했지만, 계약 위반을 내세워 해지할 때는 이 절차를 지키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업을 넘길 때는 동의서와 위·수탁계약서를 차량마다 갖춰 두십시오. 전부 양도는 위·수탁차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가 필요하고, 나중에 «그 사람은 위·수탁차주가 아니다»라는 다툼이 생기면 계약서와 등록증으로 증명하게 됩니다. ·해지 확인보다 이전등록 인수를 청구하십시오. 이 사건에서 해지 확인 부분은 각하됐습니다. 지입차주라면, 운송회사가 바뀌었다고 해서 종전 계약이 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 양수 신고가 수리되면 같은 내용의 계약이 양수인과 이어지므로, 새 회사와의 조건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번호판값을 치렀더라도 종전 회사의 영업용 번호판을 그대로 들고 나가 개인 운송사업을 할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다39793 판결). 계약을 계속 이어 가는 관계에서 갱신 거절을 다투는 다른 예로는 가맹본부가 계약 갱신을 거절할 때 가맹점주의 대응을, 회사의 계약·분쟁 전반은 청주 기업법무 안내를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