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사례

서면 변경계약 없이 시공한 추가공사비 1억 1,700만 원, 카카오톡 대화로 회수한 사건

청주의 전문건설업체가 근린생활시설 리모델링 공사 중 건축주의 구두 요구로 마감재와 칸막이 배치를 바꿔 시공했으나, 준공 후 건축주가 "추가공사는 합의한 적 없다"며 추가공사비 1억 1,700만 원과 잔금 6,000만 원을 모두 거절한 사건입니다. 서면 변경계약서는 한 장도 없었지만, 견적 단계부터 준공 후 정산까지 쌓인 카카오톡 대화에 건축주가 직접 자재를 고르고 변경을 지시한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소 제기 전에 건물을 가압류하고 추가공사를 공종별로 나누어 각각 합의 증거를 붙인 결과 청구 1억 7,700만 원 중 1억 4,800만 원이 인용되었고, 확정 두 달 만에 전액 회수했습니다. 하자보수비 1,900만 원과 증거가 남지 않은 추가공사 1,000만 원은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