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답변
청주에서 성범죄로 고소당했지만 사실이 아닌 경우 무고로 대응하는 방법과 주의점을 안내합니다.
1. 성범죄 무고죄 (형법 제156조)
타인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성범죄 무고는 일반 무고보다 양형 무거움.
2. 무고 성립 요건 (모두 충족)
·신고가 객관적 사실에 반함 (입증 책임 신고자에 있음)
·신고자가 허위임을 알고 있었음 (인식)
·형사처분·징계 받게 할 의도
단순 사실관계 오해, 의견 차이, 후일 합의 결렬 등은 무고가 아님.
3. 단계별 대응
1단계: 성범죄 사건 자체 무죄·불기소 우선
·즉시 변호사 선임. 진술 단계에서 사실관계·정황 정리
·CCTV·문자·녹음·증인 진술 등 알리바이 자료 확보
·수사기관에서 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 받는 것이 우선
·이 단계에서 거짓 진술이 드러나면 자연스럽게 무고죄 입증
2단계: 무고죄 역고소
·성범죄 사건 종결(무혐의·증거불충분·무죄) 후 무고 고소
·청주지방검찰청에 고소장 제출
·신고자의 허위 인식 입증이 핵심 (대법원은 신고자에게 엄격)
·통상 6~12개월 수사
3단계: 민사 손해배상
무고로 정신적·재산상 피해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로 위자료·실손해 청구. 청주지방법원 관할.
4. 신중해야 할 케이스
·합의 결렬 후 보복성 무고 고소는 오히려 본인이 무고 의심받을 수 있음
·성범죄 의혹 상대방이 합의·금전 요구하면 무고가 아닌 협박일 수도. 명확한 증거(녹음·문자)부터 확보
·무고 입증은 일반 형사 사건보다 까다로움 — 무리한 무고 고소는 역효과
5.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 회피
성범죄 유죄 시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 등 부수 효과가 큼. 무죄·불기소 받으면 이런 부수 효과 전부 회피. 따라서 1단계 본 사건 변론이 가장 중요.
법률사무소 信은 청주에서 21년간 형사 사건을 다뤄왔으며, 성범죄 피고소인·피해자 양측 변론 경험 보유. 변호사·변리사·세무사 트리플 자격으로 형사 + 민사 손해배상 통합 대응. 성범죄 무고 무료 상담 ☎ 043-291-5555
관련 법령 · 형법 제156조(무고), 형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형사소송법 제247조(기소편의주의),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