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변호사 조성욱

Construction Law · Cheongju

청주 건설 변호사 조성욱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건설 전문변호사 · 2006년 개업

공사대금, 하자보수, 지체상금, 하도급, 유치권 — 건설 분쟁의 양쪽(시공사·건축주) 사건을 21년째 수행하고 있습니다. 상담부터 판결까지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건설 전문변호사 변호사·변리사·세무사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소위원장 역임
대한건설협회 충청북도회 고문변호사 역임 · 충청북도 고문변호사 역임
Since 2006 사법연수원 35기 청주지방법원 조정위원

이런 건설 분쟁을 다룹니다

시공사 편도, 건축주 편도 서 봤습니다. 양쪽의 논리를 알기에 상대의 다음 수가 보입니다.

공사대금 청구·방어

원수급·하도급 대금, 추가·변경 공사대금, 기성금 정산. 가압류 등 보전처분과 소멸시효(3년) 관리까지.

하자보수·하자소송

신축 아파트 집단 하자, 인테리어·단독주택 부실시공. 하자 감정과 담보책임 기간이 승부처입니다.

지체상금 분쟁

청구서 금액을 그대로 무는 경우는 드뭅니다. 감액·무귀책 공제·상한·종기 제한의 방어선을 짚습니다.

하도급 대금

원청 부도·미지급 시 발주자 직접지급청구, 하도급법상 보호 수단을 신속히 검토합니다.

유치권

공사대금 채권에 기한 유치권의 성립·행사·방어. 점유 요건과 경매 절차상 대응을 함께 설계합니다.

건설사 자문·계약 검토

도급계약서·하도급계약서 사전 검토, 분쟁 예방 조항 설계, 정기 법률자문.

건설 사건, 도면을 아는 만큼 보입니다

건설 분쟁은 계약서와 판례만으로 풀리지 않습니다. 기성고 산정 방식, 설계변경의 흔적, 감정인의 하자 판정 논리를 읽어야 소송의 방향이 잡힙니다.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소위원장으로 일하며 수많은 하자 사건의 판정 구조를 안쪽에서 경험했고, 대한건설협회 충청북도회 고문변호사로서 시공 현장의 사정도 가까이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건을 맡으면 서류보다 먼저 공사의 흐름을 재구성합니다. 언제 무엇이 시공됐고, 어디서 틀어졌는지가 정리되면 쟁점은 스스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21년 동안 청주에서 건설 사건을 수행하며 지켜온 방식입니다.

— 변호사 조성욱 (법률사무소 信)

진행 방식

STEP 1상담

계약서·내역서·사진 등 자료와 함께 사실관계를 듣습니다. 전화 10분 이내 간단 문의는 무료입니다.

STEP 2진단

쟁점과 승산, 예상 절차·기간·비용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소송보다 조정·협상이 나으면 그렇게 권합니다.

STEP 3수행

서면 작성부터 감정 대응, 법정 변론까지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고 진행 상황을 공유합니다.

건설 분쟁 FAQ — 직접 쓴 해설

아래 글들은 제가 청주에서 수행한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직접 작성한 해설입니다.

수행기 — 공사대금을 떼였을 때, 소송까지 가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나 청주에서 21년간 수행한 공사대금 사건들의 공통 흐름을 일반화해 재구성한 1인칭 기록입니다.

상담료 안내

전화 상담10분 이내 간단한 문의는 무료
온라인 상담신청간단한 질의는 이메일 등으로 무료 회신
방문 상담30분 기준 10만 원
서면의견서 작성
(법률검토의견서)
사안·분량에 따라 10만~30만 원

표준 요금이 아니라 안내 기준이며, 사안에 따라 조정됩니다. 착수금·성공보수는 사건 진단 후 투명하게 안내드립니다.

건설 분쟁, 서류가 쌓이기 전에 물어보세요

청주지방법원 정문에서 도보 3분 · 산남동 엔젤변호사빌딩 605호 · 평일 09:00~18:00

043-291-5555 온라인 상담신청 (비용 안내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