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지식재산권 변호사 조성욱 변호사 · 변리사 · 2006년 개업

경고장을 받으면 대개 「우리 것이 그렇게 비슷한가」부터 따지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결판이 나는 자리는 그 앞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상대의 등록이 유효한지, 지정상품이 내 상품과 정말 겹치는지, 3년 넘게 쓰지 않은 상표는 아닌지. 특허라면 청구범위가 내 제품까지 미치는지. 이쪽을 먼저 보면 더 빠르고 적은 비용으로 끝나는 길이 보입니다.

실제로 라벨을 전부 폐기하고 3,000만 원을 내라는 소를 당한 사건에서, 법정에서 유사성을 다투는 대신 특허심판원에 그 디자인등록 자체를 무효로 해 달라는 심판을 냈습니다. 출원 전에 이미 공개돼 있던 디자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무효 심결이 확정되자 디자인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었고, 상고심까지 청구가 전부 기각됐습니다. 심판과 소송을 함께 설계할 수 있어야 가능한 길이었습니다.

— 변호사 조성욱 (법률사무소 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