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음주운전·교통사고 변호사 조성욱 형사 전문변호사 · 21년 변론 · 2006년 개업

마신 시각과 양, 운전을 시작한 곳과 거리, 단속·측정 경위를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정리합니다. 조사에서 한 진술은 조서로 남습니다.

운전 사실이나 측정 과정에 다툴 부분이 있는지, 인정한다면 무엇을 준비할지 — 방향은 첫 조사 전에 정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은 재발 방지 노력과 생활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처분과 선고에 반영됩니다. 무엇이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는 아래 해설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정해져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형사와 별개로 면허 처분이 따로 진행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은 정지(벌점 100점), 0.08% 이상이거나 음주 상태로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는 취소가 기준입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측정거부·음주측정방해, 그리고 음주 전력이 있는 사람의 재적발은 법이 반드시 취소하도록 정합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취소되면 정해진 기간이 지나야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제82조 제2항). 음주 1회·사고 없음은 1년, 2회 이상이거나 음주 사고는 2년, 음주 사고 2회 이상은 3년,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했거나 사상 사고를 내고 구호 조치 없이 떠난 경우는 5년입니다. 기간이 지나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음주운전(측정거부·방해 포함)을 한 날부터 5년 안에 다시 위반해 취소되면, 결격기간이 끝난 뒤에도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단 차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장치는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답니다(제80조의2, 2024년 10월 25일 시행).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제94조), 이와 관계없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맡고,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42조).

사람이 다친 사고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종합보험·공제에 가입돼 있으면 원칙적으로 기소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3조 제2항, 제4조 제1항). 그러나 신호위반·중앙선 침범·제한속도 시속 20km 초과·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무면허·음주 등 12대 중과실 사고와, 도주나 음주측정 거부·방해가 겹친 사고는 예외입니다. 사망사고는 처음부터 특례 대상이 아니고, 중상해 사고에는 보험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숨지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입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혈중알코올농도만이 아니라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가 따로 따져집니다.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 등 필요한 조치 없이 떠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피해자가 숨지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같은 법 제5조의3). 합의나 종합보험 특례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어겨 13세 미만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숨지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입니다(같은 법 제5조의13). 12대 중과실에도 해당해 합의·보험 특례가 없습니다.

처음 제시되는 합의금은 보험 약관의 지급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라, 법원이 인정하는 손해배상액과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치료비·일실수입·위자료로 나눠 항목마다 확인해 보세요.

보험사가 통보한 과실비율이 최종 결론은 아닙니다. 블랙박스 영상과 현장 사진, 사고 경위를 근거로 다툴 수 있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에서 법원이 따로 판단합니다.

합의서에는 대개 이후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문구가 들어갑니다. 치료가 끝나고 후유장해 여부가 확인되기 전에 서명하면 뒤늦게 드러난 손해를 청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 쪽이 내미는 형사합의서도 문구가 민사 청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먼저 확인하세요.

사고일부터 4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는 경상환자는 보험사가 요청하면 4주 안에 진단서를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치료비 지급이 끝난다는 통지가 나갑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의2).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가 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